산림청 고시 제2020 - 25호

「산지관리법」제19조제8항,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	2020년 4월 9일
	산림청장

〈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〉

1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

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= 산지전용허가․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× (단위면적당 금액 +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)

2. 단위면적당 금액

o 준보전산지 :	6,860원/㎡
o 보전산지 :	8,910원/㎡
o 산지전용․일시사용제한지역 :	13,720원/㎡

3.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: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

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,860원/㎡으로 한정한다.

부    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